생활권 계획

약관동의

제1장 총칙
- 제1조 (목적)
  -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 생활권계획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통합회원 회원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서울시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제2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  -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,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  - ② 서울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
  -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  -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울시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.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, 정보통신 윤리강령,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.
- 제43조 (용어의 정의)
  -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- 1. 이용자 :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울시 생활권계획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
    - 2. 회원 :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, ID(고유번호)와 PASSWORD(비밀번호)를 발급 받아 문자 인증 등 확인 절차를 거친 자
    - 3. 비회원 :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    - 4. ID(고유번호) :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서울시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
    - 5. PASSWORD(비밀번호) :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
    - 6. 이용해지 : 서울시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
  -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
- 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)
  -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.
- 제5조 (이용신청)
  -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.
- 제6조 (이용신청의 수락과 거절)
  - ① 서울시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수락합니다.
  -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  - 1. 내용이 허위(차명 등)인 것으로 판명되거나,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
    - 2.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③ 서울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  - 1.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
    - 2.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
    - 3.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
    - 4. 기타 서울시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
- 제7조 (계약사항의 변경)
  -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,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
- 제8조 (서비스 이용)
  - ① 서울시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수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. 단,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.
  - ② 서울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.
  -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서울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,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서울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서울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.
  - ④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.
  - ⑤ 서울시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.
- 제9조 (서비스의 변경,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)
  - ① 회원은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, 정전, 서울시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,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서울시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.
  - ② 서울시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, 이 기간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서울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,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서울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  - ③ 서울시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. 다만,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.
  - ④ 서울시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,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  - ⑤ 서울시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,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서울시는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,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.
  - ⑥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제10조 (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)
  - ① 서울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, SMS(휴대폰 문자메시지), DM,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.
  - ② 서울시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, 홈페이지,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, 서울시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이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- ③ 서울시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제11조 (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)
  - ① 서울시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    - 1. 서울시,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    - 2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    - 3.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    - 4.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    - 5.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
    - 6.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시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
  - ② 서울시는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된 지 3일 이후 편집, 이동,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,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,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해지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  - ③ 서울시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,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
- 제13조 (서울시의 소유권)
  -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, 서울시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개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- ②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,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,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  -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제12조 (게시물의 저작권)
  - ①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,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, 이미지, 마크, 로고, 디자인, 서비스명칭,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서울시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.
  - ② 회원은 서울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, 대여, 대출, 판매, 배포, 제작, 양도, 재라이센스, 담보권 설정행위,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.
제 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
- 제 14조 (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)
  -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(이하 "가입정보"라 한다)를 제공하셔야 합니다.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.
  - ②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시면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받게 됩니다. 회원의 아이디,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
    - 1. 회원의 승인 없이 비밀번호, 아이디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서울시에 신고하셔야 하고
    - 2.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셔야 합니다.
  - ③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.
    - 타인(소수를 포함)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      - 가. 타인의 ID, PASSWORD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
      - 나.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
      - 다.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      - 라.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
      - 마.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,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
      - 바. 서울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
      - 사.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
    - 2.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, 판촉물을 게재하거나, "정크 메일(junk mail)", "스팸(spam)", "행운의 편지(chain letters)", "도배글", "피라미드 조직"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,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
    - 3.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, 텍스트, 소프트웨어, 음악, 사진, 그래픽, 비디오 메시지 등(이하 "콘텐츠")을 게시,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
    - 4. 권리(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)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,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
    - 5. 컴퓨터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,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,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,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
    - 6. 다른 컴퓨터 코드, 파일,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, 게재,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
    - 7.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
    - 8.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
    - 9.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  - ④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제 15조 (서울시의 의무)
  - ①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  - ② 서울시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  - ③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서울시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책임을 부담하며,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.
  - ④ 서울시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  - ⑤ 서울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 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.
- 제 16조 (개인정보보호정책)
  - ① 서울시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,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.
  - ②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  - 1.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
    - 2.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
    - 3.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
제5장 계약 해지
- 제 17조 (계약해지 및 이용제한)
  -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  - ② 서울시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,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PASSWORD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.
  - ③ 서울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  - 1.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
    - 2.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
    - 3.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
    - 4.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
    - 5.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
    - 6.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
    - 7. 기타 관련법령이나 서울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
제 6장 기타
- 제 18조 (요금 및 유료정보)
  -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. 단, 서비스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정보와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제 19조 (양도금지)
  -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제 7장 손해배상 등
- 제 20조 (손해배상)
  - 서울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서울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- 제 21조 (면책조항)
  - ① 서울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  - ② 서울시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- ③ 서울시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- ④ 서울시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제 22조 (관할법원 )
  -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서울시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- 부 칙
  - 1. (시행일) 이 약관은 2014년 9월 05일부터 적용합니다.

동의합니다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안내

1.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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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.
[관련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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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7. 범조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9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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